2018년10월27일 48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? (단,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·공유지는 제외함)
-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: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
-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: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
-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: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
- ④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: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
-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: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서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"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"입니다. 이는 기반시설의 정비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것이므로, 대상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분의 4 이상이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비해 더 적은 면적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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